해외 체류가 90일을 초과하면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신청이 불가하지만, 생업 종사 예외가 있고 공고문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90일 체류 기준이 청약 자격을 가르는 이유
90일 초과 체류는 국내 거주 인정 안 돼요
해외 장기체류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는 체류 기간이 핵심입니다. 90일을 초과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청약 신청 자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기본 조건인 국내 거주를 입증하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 90일이 '연속' 체류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왕복으로 몇 번 오갔다면 각 회차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 단순히 다녀온 기간이 아니라 '연속'으로 90일 이상 머물렀는지 여부로 판단되므로 입출국 날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확인되므로 미리 자신의 체류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약 전에 미리 증명서를 받아 확인하세요
- 같은 신청자라도 여러 공고에 신청할 때 각 공고의 기준일마다 재판단되므로 공고마다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함
판단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므로 공고 확인이 필수예요
생업 종사할 때는 해외 장기체류도 예외
생업 직종사면 국내 거주로 간주돼요
청약신청자 본인이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규정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90일을 초과하는 해외 근로도 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체류해야 하는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해외취업, 파견, 주재원 등으로 장기 근무 중인 경우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만 인정되므로 동반가족이나 단순 동행인 경우는 제외되어 배우자·자녀는 별도 자격 판단이 필요
- 해외근로·파견, 주재원 등이 전형적인 사례이며 고용계약서나 급여통장으로 증명 가능
- 증빙자료는 공고에서 명시하는 형태(고용계약서, 급여통장, 사업자등록증 등) 준비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
해외취업 상태라도 공고에서 인정하는 형태인지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공고문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반드시 먼저 읽기
청약 자격 전체는 각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주택은 장기 해외체류자를 무순위 신청 불가라고 명시하기도 하고, 어떤 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을 두지 않기도 합니다. 동일한 법령이 있어도 공고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택의 공고문을 먼저 읽어야 해요. 특히 해외체류자의 경우 일반적인 청약 조건과 다른 별도 기준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고가 나온 시점에서의 본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됨
- 장기체류자 우선공급 여부·기간을 공고에서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수이므로 공고문 전체를 읽고 해외체류 관련 조항을 찾아서 검토
- 예외 조건이나 거주의무기간 같은 특수 조건이 있으면 글 뒷부분에 따로 명시되므로 주의깊게 읽기
- 기존 공고와 정정 공고가 다를 수 있으니 항상 최신본을 확인하고 청약홈에서 정정 여부를 재확인
해외체류 관련 조건은 보통 공고문의 '청약 자격' 또는 '유의사항' 섹션에 명시되어 있어요
LH 임대아파트는 2년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임대 공급은 별도 조건이 있어요
분양 주택과 달리 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해외 장기체류 후의 재입국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후 국내에 복귀해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양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각각 확인이 필수예요. 분양 공고로는 자격이 되어도 임대 공고로는 자격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분양 주택: 공고일 기준으로 90일 초과 체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경우 많지만 공고마다 다름
- 임대 주택: 해외 복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국내 거주 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 복귀만으로는 부족
- 동일 신청자라도 분양과 임대의 자격 기준이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공고가 나온 경우 각각 자격을 확인
- LH 특화 청약(행복주택, 공공주택)은 일반 분양과 기준이 다르므로 LH 고객센터나 공고문에서 별도로 확인
임대아파트도 공고문 기준이 최우선이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자격 판단 기준일(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이고 이전 90일 체류 기간이 끝난 상태면, 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체류 기간 자체보다는 '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구체적 판단은 해당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이 최우선입니다.
청약 신청 시점의 기준은 공고일입니다. 공고일 현재 국내에 있고 90일 초과 연속 체류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향후 당첨 후 거주의무 기간이 있는지 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거주의무가 있는데 해외 출국을 예정 중이라면 당첨 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국적·체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한국 국적이고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배우자·자녀 국적은 공고의 세대 구성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공고에서는 세대원 국적 제한이 있고, 다른 공고에서는 없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국적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첨 후 거주의무나 직업유지 의무는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공고에서는 입주 후 거주의무 기간(예: 3년)을 명시하기도 하고, 없는 공고도 있습니다. 또한 공고에 따라 신청자 본인만의 거주의무인지, 세대원 전체의 거주의무인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공고문의 의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출입국사실증명은 개인의 입·출국 기록을 담은 공식 증명서로, 대사관·영사관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에서 자동 조회하거나 본인이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 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