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나갈 때 장판과 벽지를 꼭 새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눌림, 생활 흔적은 세입자가 새로 해줄 의무가 없어요. 곰팡이는 누수나 결로처럼 집의 구조 문제라면 집주인 책임일 수 있어서, 원인부터 나눠서 봐야 해요.

장판과 벽지를 꼭 새로 해줘야 하나요?

생활 흔적은 보통 새로 해줄 의무가 없어요.

원상복구는 새집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입주 당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살며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를 뺀 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햇빛에 바랜 벽지,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눌림, 가벼운 잔스크래치는 정상적인 사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곰팡이는 누구 책임인가요?

원인이 집 구조라면 세입자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외벽과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에 번졌거나 창문에 물이 맺히는 모양이라면 결로나 단열 불량일 수 있어요.

이런 구조적 원인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환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습기를 오래 방치해서 생겼다면 세입자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커져요.

• 방마다 곰팡이 사진과 영상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세요.
• 집주인에게 문자로 입주 직후부터 생겼고 계속 닦으며 지냈다는 내용을 남겨 두세요.
• 천장에 누렇게 번진 자국은 물이 스민 흔적일 수 있어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환기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어서 기록이 중요해요.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합의하기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공제 금액은 손상 원인, 수리가 실제로 필요한지, 합리적인 비용인지 따져봐야 해요.

일부만 손상됐다면 집 전체를 새로 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금액 인정 여부는 손상 범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이사 전에 미리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입주 때와 퇴거 때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퇴거 전에 집 전체 상태를 날짜가 나오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입주 당시 이미 있던 흔적과 거주 중 생긴 흔적을 구분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특약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생활 흔적과 고의나 과실로 생긴 파손을 나눠서 정리하세요.
• 반려동물 훼손이나 심한 오염처럼 명백한 과실은 따로 살펴보세요.
• 계약서의 특약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