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전 곰팡이 점검 가능 여부와 확인 방법

매매 계약 전 곰팡이는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전문업체로 원인을 점검할 수 있어요. 점검 결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과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 전 곰팡이 점검은 가능한가요?

계약 전 점검은 매도인과 중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법으로 계약 전 점검을 강제하지는 않아서, 보통 매도인이 응해야 실제로 벽지를 뜯거나 전문업체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을 통해 점검 조건을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곰팡이가 생활 곰팡이인지, 결로나 누수가 원인인지는 겉에서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약 전에 원인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좋아요.

계약 전 점검 때 놓치기 쉬운 것

• ✓가구 뒤와 붙박이장 주변에 곰팡이나 얼룩이 있는지 확인해요.
• ✓창틀과 외벽에 맞닿은 모서리에 결로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요.
• ✓벽지의 얼룩이나 변색, 최근 도배 여부를 함께 확인해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특약 문구에 하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요.
• ✓계약이 무산되면 가계약금 반환 여부를 중개인에게 미리 확인해요.

곰팡이 발견 후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요?

발견 상황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자담보책임과 6개월 행사 기간

발견 즉시 기록하고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안전해요.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하자가 매매 당시에 이미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민법 제582조에 따르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사진과 점검 결과를 남기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아요.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곰팡이 확인 조건과 계약 판단 정리

계약 전 곰팡이는 원인 점검 조건을 걸고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점검 결과를 받은 뒤 수리비 협의, 해제 여부, 가계약금 반환까지 한꺼번에 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