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재계약 인상 기준 5% 상한과 계산법

원룸 월세 재계약 인상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거나 계약 중 증액을 청구하면 5% 이내로 제한돼요. 합의로 새로 계약하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월세 5% 인상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갱신요구권을 쓰면 5% 이내, 합의 재계약은 상한 밖이에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만기 6개월~2개월 전에 1회, 2년 연장을 요청하는 권리)을 쓰면 월세와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묶여요. 집주인이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로 거절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서로 조건을 새로 정해 재계약서를 쓰는 합의 재계약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새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인상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서명 전에 금액을 꼭 따져봐야 해요.

인상률은 올린 금액을 기존 월세로 나눠 계산해요. 통보받은 새 월세가 기존 월세의 1.05배를 넘는다면 갱신요구권 기준의 5%를 넘는 인상이에요.

법 조항과 신고 기준은 바뀔 수 있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재계약 제안을 받았을 때 빠뜨리면 손해 보는 항목

인상 통보를 받으면 금액만 보지 말고 아래 항목을 하나씩 따져보세요. 월세는 그대로인데 다른 곳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 ✓만기일과 통보 시기: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인지 확인해요.
• ✓인상률: 올린 금액을 기존 월세로 나눠 몇 %인지 계산해요.
• ✓관리비: 관리비는 5% 상한에 묶이지 않아 월세 동결 뒤 오르기도 해요.
• ✓기록: 문자나 메신저로 날짜와 내용을 남겨요.
• ✓확정일자: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에 새로 받아요.
• ✓임대차 신고: 신고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요.

월세 5% 인상 계산 예시

월세에 1.05를 곱하면 5% 인상 한도가 나와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는 합산 인상률이 5%를 넘지 않아야 해요.

관리비 인상과 계약서에 남길 내용

관리비는 상한 밖이라 월세와 합친 금액으로 비교해야 해요.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는 5%를 넘기 어렵지만 관리비는 이 상한에 묶이지 않아요. 관리비가 월 10만원 오르면 1년에 120만원이라 사실상 월세 인상과 같아요.

재계약서에는 변경 전후 보증금과 월세, 적용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관리비와 월세의 구분,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문구를 적어두세요. 관리비 항목과 조정 기준도 특약으로 남기면 좋아요.

분쟁이 걱정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사를 고민한다면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더해 첫 12개월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지나가거나 나가고 싶을 때

만기 2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돼요. 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해요.

이사할 계획이면 세입자는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요. 그동안 월세는 계속 나가니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