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농지 전수조사 시대에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개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올해 취득한 논을 가족에게 임대차 계약하고도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등)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 소유권과 임차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