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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농사 안지으면 농지 압류? 정부 전수조사·1년 처분 의무 정책 완벽 가이드

2026년 06월 12일2026년 06월 11일 by api_land

정부가 2026년 3월부터 농사 짓지 않는 농지를 전수조사하여 1년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미이행 시 시장·군수가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강제매각, 농지법, 농지압류, 미경작농지, 정부정책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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