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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상거부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 거부 및 2년 추가 거주권 법적 근거와 절차

2026년 05월 26일 by admin

2년 이상 계약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원래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므로, 월세 인상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월세인상거부, 임대차법, 임차인보호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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