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월세 인상은 환산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대 10년 보호받으며,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어요.

2년 전세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특약을 정하거나, 새 계약서에 1년 갱신 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조건은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