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기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이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지역과 거래금액 기준으로 제출 여부가 정해져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무관하고,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이면 내요.

지역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한눈에 보기

개인이 주택을 살 때 제출 여부는 주택이 있는 지역과 실제 거래가격으로 갈려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출 기준을 정하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해요.

서울 재개발 지역 빌라를 임대 목적으로 살 때

서울은 규제지역이 많아서 빌라를 사더라도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계획서를 내야 해요. 반대로 비규제지역이라면 실거래가가 6억 원 미만일 때 제출 의무가 없어요.

입주 계획 칸에는 임대(전·월세)를 고르는 항목이 있어요. 임대 목적이라면 실제 계획대로 임대를 표시하고, 재건축·재개발처럼 입주가 어려운 경우는 그 밖의 경우로 적어요. 실제와 다르게 쓰면 안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매수 후에 하더라도 취득 단계의 제출 의무는 위 기준대로 판단해요. 다만 등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은 별도 조건이 있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서 최신 기준을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해요.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

작성자는 매수인이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공동명의라면 매수인별로 따로 작성해요.

중개거래라면 매수인이 계약일부터 25일 이내에 내용을 중개사에게 전달해야 해요. 중개사에게 자금 사정을 보이기 싫으면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계획서만 직접 제출할 수도 있어요. 이때 거래계약 신고서가 먼저 접수돼 있어야 해요.

계획서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내요.

작성 시 주의사항과 과태료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합계는 거래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전세를 끼고 사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항목에 적어요. 취득세·중개보수는 계획서 합계에 더하지 않아요.

제출한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조사의 참고자료로 쓰여요. 현금 항목을 크게 적으면 소득으로 설명되는지 따져 보니, 계좌로 증빙되는 돈 위주로 쓰는 것이 안전해요. 가족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체·이자 내역이 필요해요.

기한 내 미제출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작성은 취득가액의 2%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026년 2월 10일부터 개정 서식이 시행되어 최신 양식을 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