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월세 미납 퇴거 기준과 3개월 연체 시 절차

LH 공공임대주택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면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되지만, 연체 즉시 자동 퇴거되지는 않아요. 통지와 절차를 거쳐 진행돼요.

3개월 연속 연체가 해지 사유지만 바로 쫓겨나지는 않아요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는 해지·재계약 거절 사유이고, 퇴거는 LH의 통지와 절차를 거쳐야 해요.

LH 표준임대차계약에서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면 LH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요. 3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 자동으로 퇴거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해지할지, 재계약 때 거절할지는 LH가 선택해요.

한 달 연체만으로도 연체이자가 붙어요. 연체이자율은 연 6.5%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약 유형과 고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번 단기 연체했다고 곧바로 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알아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에서 공제되면 그만큼 돌려받을 보증금이 줄어들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연체료가 붙은 채 쌓여요. 관리비만 3개월 밀린 경우는 해지 사유인 임대료 연체와 구분돼요.

전세임대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이 한 번만 있어도 재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독촉장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진행 순서

체납이 계속되면 LH는 독촉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를 밟을 수 있어요. 각 단계 사이에 납부나 협의로 멈출 기회가 있어요.

1. 독촉 통보: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장을 보내요.
2. 내용증명 발송: 체납이 이어지면 계약 해지 예고 내용증명이 와요.
3.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이상 미납이면 해지 조건이 충족되어 LH가 공식 통보해요.
4. 명도소송 제기: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5.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6. 독촉장을 받으면: 원금부터 납부하고 관리사무소와 분할납부나 복지 연계를 상담해요.

분할납부는 계약서에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LH 지역본부나 관리사무소와 개별 협의해야 해요.

연체 정도별로 달라지는 불이익

연체 기간에 따라 생기는 일을 정리했어요. 단기 연체와 3개월 이상 연체는 결과가 크게 달라요.

연체이자 면제는 천재지변이나 특별 행정명령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이미 밀렸다면 3개월이 되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3개월이 되기 전에 LH 담당자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 계획을 협의하는 거예요. 한 달 치라도 먼저 납부해 연체 개월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복지재단에서 긴급복지지원, 지자체별 체납 임대료 지원 사업 대상인지 상담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도 방법이에요.

체납을 정리하지 않으면 재계약이나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계약도 어려워져요. 납부는 고지서의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CD·ATM으로 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통장 잔액 부족으로 실패해도 미납이 되니 출금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