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임차인은 입점 당시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되, 권리금 포괄 인수·공실 특약이 명확하면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와 입점 증거 사진이 분쟁의 판가름 기준입니다.

전속계약 상가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비와 중개수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비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청구되고, 중개수수료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가 확정된 후 지급하며, 중개인의 ‘결정적 역할’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이에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하는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법으로, 계약 갱신 요구권·권리금 회수 기회·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핵심 3대 보호 제도예요.

권리금은 상가 영업 양도 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으로, 상권료·시설료·영업권료 3가지로 구성돼요. 계약 전 임대인 동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