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갱신권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갱신 의사를 보냈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한 문자가 남아 있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실거주 주장과 다르게 집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퇴거 경위와 문자 시점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완전히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는 입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계약서·사진·영수증 증거와 권리금 보호 법리를 정확히 알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이에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부동산 중개인과의 문자 내역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2년 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주택 매매 시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등 비용 문제는 계약과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만기 전 이사 통보나 중개수수료 부담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