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동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이미 낸 계약금은 집주인 동의 없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사일을 바꾸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먼저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조율하거나 계약금 일부라도 합의하는 방법을 찾는 게 현실적이에요.

전세대출 계약기간 중 이사는 임대차계약서의 전입·전출 제한 조항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한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 이사 시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중도해지 특약, 임대인의 비협조에 따른 손해 발생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지나 분쟁조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임차인은 월세·관리비·손해배상 책임을 계속 유지하므로, 전차인 선정과 계약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