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법적 회수가 가능해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송 전 가압류로 집주인 재산을 미리 묶어두면 강제집행이 훨씬 수월해져요.

월세집 철거 통보 시 세입자는 충분한 이사 기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책임은 자연 마모를 제외한 고의·과실만 해당됩니다.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계약기간 중 이사는 임대차계약서의 전입·전출 제한 조항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한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 이사 시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중도퇴실을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먼저 합의 성립 여부를 문자·통화 등으로 증명하고 계약서 조항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룸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올바른 절차와 문서화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어할 수 있어요.

월세 미납 시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연체를 확인한 후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진행합니다.

월세 연체료는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합의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며, 임의 부과나 과도한 요구는 법적으로 제한돼요.

에어컨 청소비는 오염의 원인과 시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져요. 입주 당시부터 곰팡이·악취가 있었다면 임대인 책임이고, 거주 중 쌓인 먼지·오염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에요.

계약 만료 전 중도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나 특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