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도 대출 연장이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경매 사실과 배당요구 내역을 지금 은행에 미리 알리고, 연장 때 집주인 확인을 대신할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서 최종 조건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법적 회수가 가능해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송 전 가압류로 집주인 재산을 미리 묶어두면 강제집행이 훨씬 수월해져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 설정, 가족 전입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집 철거 통보 시 세입자는 충분한 이사 기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책임은 자연 마모를 제외한 고의·과실만 해당됩니다.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때 임차인은 새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로 전환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퇴거를 강요할 수 없어요. 보증금은 새 소유자에게서 받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중도퇴실을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먼저 합의 성립 여부를 문자·통화 등으로 증명하고 계약서 조항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룸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거부 가능, 월세 공제는 임대인 동의 필수, 보증금 반환 시 등기상 임대인 확인이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형태(합의해지·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10일이 경과해도 계약 파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임대인이 계약서 조건을 위반했거나 입주 목적물 상태가 계약과 현저히 다르면 해지·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절차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