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2024년 9월 비규제지역이었던 김포 단지 당첨만으로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려 현금청산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5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게 적용되는데, 재개발 조합원 분양의 기준은 정비사업 분양 이력과 해당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로 따져야 해요.

재개발·재건축 시 비규제지역에서도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 검토, 감정평가를 통한 청산금 산정, 분쟁 시 법적 절차를 미리 이해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노량진1구역 재개발 세입자는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비(기본+추가) 대출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1+1 분양 신청자는 특히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분조건 여부와 함께 시공사 추가 대출까지 검토해야 해요.

재개발로 기존 주택이 말소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돼요.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중과 소명이 가능해요. 취득·말소 시점 서류를 갖춰 세무사와 함께 소명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보통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면 철거 대상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철거 확정은 안전진단에서 시작해 관리처분계획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주 및 철거 단계에서 실제 철거가 진행될 때가 가장 명확한 확정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