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계약 중 이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 없이 중도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 월세 부담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원룸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면 먼저 계약서와 중개사 약관에서 해지 통보 기간과 위약금(복비) 부담 주체를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문자·이메일로 이사 예정일을 미리 통지하세요.

세입자가 퇴거를 지연하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어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주택 인도 여부와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연 5% 또는 소송 시 연 12%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상가주택 전세의 보증금 안전성은 등기부상 근저당권 규모에 달렸습니다. 경매 시 1순위 근저당권이 우선배당되므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로 추가 보호하세요.

민간전세임대아파트에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유권 변경만으로 입주자가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 시점에만 이사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