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보증보험 만료일이 지나도 이미 보증이행청구를 접수했다면 보통 그 청구는 만료일과 별개로 심사가 진행돼요. 그래서 연장보다 청구가 언제 어떤 상태로 접수됐는지부터 허그(HUG)에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명도일이 정해진 뒤 담당 부서가 바뀌는 일도 있지만, 이관되면 기준과 담당자가 달라질

이중계약이 의심되고 전세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 신청, 경찰 신고 순서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공인중개사가 가담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형태(합의해지·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 경과 후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정산과 퇴거 시점은 이 3개월을 기준으로 역산해 계획해야 하며, 미반환 시에는 법정이자 12%와 특별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형태(합의해지·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의 청구 정당성을 검토하고 공제·상계 근거를 객관 자료로 입증한 뒤,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의사 전달, 반환기일 명시, 재산 보호 전략이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차인은 강제경매 진행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임차권 등기 신청으로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내용증명 기록 → 임차권등기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순으로 대응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경과했다면 전세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전입신고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능하지만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