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부간 전세금 증여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 출자 내역으로 판정됩니다. 계좌이체 증거와 자금조달계획서로 증여 여부를 결정하며, 10년 내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급되지만, 특정 조건 충족 시 매매로 인정되어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거래금액이 시가에 못 미치면 차액 부분은 무상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 시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등 여러 세금이 발생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취득세를 절감하고, 고가주택이면 양도세도 낮출 수 있어요.

혼인신고 전 차용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하면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증여세 신고와 출처 입증이 필수이고, 각자의 자금 비율을 명확히 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는 세법상 증여이지만, 부부간 10년 동안 6억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필수이며, 수증자 명의로 홈택스에서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공시가 5000만원짜리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0원이 될 수 있어요. 단,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 합산해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해요.

청약 당첨 후 등기 전 부모님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로 이전되었다면 생애최초 주담대 혜택은 부모님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등기 완료 후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한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세(시가 대비 5% 또는 3억 원 초과)와 증여세(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중 더 작은 금액 초과)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거래 전 시가 산정과 세금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양도(매매)가 증여세보다 세금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시점에 따른 가치 차이로 인해 수억 원대 세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시점의 시가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