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퇴거 확약서는 세입자가 특정 시점까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매수자가 실입주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확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으며 명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월세 재계약 시 계약금과 보증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전액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대가로 몰수될 수 있어요. 잔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과 명확한 조항 기재가 필수예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어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미리 나갈 때 집주인이 주의할 점은 법정 해지 통보 절차 준수, 3개월 경과의 의무 이행, 보증금과 명도의 동시이행, 증거 기록 보존이에요. 개인 간 합의라도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며,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며,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절차에 따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