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전세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형태(합의해지·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4~5만원으로 2~3주 안에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혀야 자동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낸 뒤 이사하면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가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 전에 그만두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와 법적 보호 조치가 핵심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상가는 새 소유자가 기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금이 위험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유지와 적절한 절차 진행이 필수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이고, 그 사이 월세는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협의 사항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퇴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남은 월세 부담 여부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 임차인이 있으면 입주일까지, 없으면 해지통지 후 3개월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문의는 공사 홈페이지, 전화(1566-9009),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가입 시 계약서와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거 확약서는 세입자가 특정 시점까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매수자가 실입주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확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으며 명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