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원룸 월세 계약서의 특약은 구두 약속과 달리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청소비·옵션 수리·중도해지 위약금·하자 책임 등 7가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모호한 문구는 임대인과 협의해 수정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윗층 피해는 징후 확인 후 주인집에 즉시 통보하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 책임을 명확히 한 뒤 보상 협상에 나서야 해요.

월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4~5만원으로 2~3주 안에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예요. 주택을 비워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권리를 보호합니다.

에어컨 청소비는 오염의 원인과 시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져요. 입주 당시부터 곰팡이·악취가 있었다면 임대인 책임이고, 거주 중 쌓인 먼지·오염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