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주택을 거주하면서 운영하다가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따로 계산해야 해요. 거주주택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판매해야 하고, 2025년 규정 변화로 여러 임대주택이 있어도 각각 한 번씩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산정은 기관별로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을 사용하지만, 임대주택·전세·보증금대출에서는 소득인정액이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임대료가 관리비를 포함하는지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정해진 후 추가 관리비·수도세·전기세가 별도로 발생하는 구조이고, 일반 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비용 체계가 달라집니다.

임대주택 매매 시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등 비용 문제는 계약과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만기 전 이사 통보나 중개수수료 부담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