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입주 후 10일이 경과해도 계약 파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임대인이 계약서 조건을 위반했거나 입주 목적물 상태가 계약과 현저히 다르면 해지·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절차가 핵심입니다.

월세 미납 시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연체를 확인한 후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진행합니다.

원룸 월세 계약 퇴실 의사는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상인인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반송된 우편물을 증거로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매매 시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등 비용 문제는 계약과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만기 전 이사 통보나 중개수수료 부담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