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 거절 통지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둘 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하면 돼요. 3개월은 묵시적 갱신이 된 뒤 임차인이 중간에 해지를 통보할 때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이에요.

1년 원룸 계약에서 만기 2개월 전까지 퇴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 성립해요.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려면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통보 기한을 놓치면 추가로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과의 문자 내역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2년 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조건은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옵션으로 제공된 냉장고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책임입니다. 다만 계약서 옵션 기록, 고장 원인, 임대인과의 서면 요구가 분쟁 기준이 되므로 증거 보관과 서면 통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