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이유 퇴거 요청 시 증거효력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부동산 중개인과의 문자 내역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2년 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조건은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월세 냉장고 임차인이 임의로 교체해도 되는지 임대인 책임 가이드
옵션으로 제공된 냉장고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책임입니다. 다만 계약서 옵션 기록, 고장 원인, 임대인과의 서면 요구가 분쟁 기준이 되므로 증거 보관과 서면 통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