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서를 요청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확보한 후 계약서를 제공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내용증명을 통한 증거 남기기가 임차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거절 가능합니다. 매매 시기와 세입자 의사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룸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거부 가능, 월세 공제는 임대인 동의 필수, 보증금 반환 시 등기상 임대인 확인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조기퇴거 시 차기 임차인 입주까지 월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금 미수령 시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법원에서 채권 회수가 가능해요.

계약서에 작성 날짜가 없어도 계약 자체가 즉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돼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5% 초과 인상이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 목적 등 정당 사유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집주인과의 합의와 임대차법상 서면 계약이 필수예요. 변경 절차는 합의 → 서면 합의서 작성 → 집주인 서명 동의 → 권리 보전 순서로 진행되며, 변경 후에도 임차인의 거주권이 법으로 보호돼요.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남은 월세 부담 여부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 임차인이 있으면 입주일까지, 없으면 해지통지 후 3개월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