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

역전세에서 새로운 매수인의 계약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자금 유출 위험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서면 명기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법상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 결렬 시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 가능해요.

월세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가 없으면 2년간 자동 연장되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로 3개월 후 퇴거할 수 있고, 월세 인상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시 협상 범위는 보통 3~5% 내외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 한도인 연 5%를 초과하는 인상은 거절할 수 있으며, 상권·시설·영업실적 등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려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며, 중개수수료는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