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 거절 통지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둘 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하면 돼요. 3개월은 묵시적 갱신이 된 뒤 임차인이 중간에 해지를 통보할 때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이에요.

임의경매 진행 중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며, 해지를 원하면 갱신 기간 개시 전에 통보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경매 진행 중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때 임차인은 새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로 전환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퇴거를 강요할 수 없어요. 보증금은 새 소유자에게서 받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은 대항력 발생 조건(이사 전 배당요구 신청)을 충족하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전까지는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되, 배당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월세 중도퇴실을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먼저 합의 성립 여부를 문자·통화 등으로 증명하고 계약서 조항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공식화한 후,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해요.

2년 전세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특약을 정하거나, 새 계약서에 1년 갱신 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월세 퇴실 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에 명시될 때 청구 근거가 생기며,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오염까지 부담할 의무는 크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청소 상태가 불량했거나 임차인이 이미 청소비를 지출했다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감액 또는 면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 5% 인상을 월세로 바꾸는 것은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해 함께 올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5%는 최대 한도이며 임대인·임차인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