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때 임차인은 새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로 전환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퇴거를 강요할 수 없어요. 보증금은 새 소유자에게서 받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은 대항력 발생 조건(이사 전 배당요구 신청)을 충족하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전까지는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되, 배당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월세 중도퇴실을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먼저 합의 성립 여부를 문자·통화 등으로 증명하고 계약서 조항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공식화한 후,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해요.

2년 전세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특약을 정하거나, 새 계약서에 1년 갱신 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월세 퇴실 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에 명시될 때 청구 근거가 생기며,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오염까지 부담할 의무는 크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청소 상태가 불량했거나 임차인이 이미 청소비를 지출했다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감액 또는 면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 5% 인상을 월세로 바꾸는 것은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해 함께 올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5%는 최대 한도이며 임대인·임차인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룸 월세 계약 퇴실 의사는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상인인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