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정산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정산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부동산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전세금 증액이나 대출 신청 시 계약일과 심사일을 맞추는 것이 핵심예요. 새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임차인 간 특약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월세 계약 파기는 임차인 변심 여부에 따라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 의무가 발생하며, 손실을 줄이려면 세입자를 직접 구한 후 나가거나 집주인과 협의해 몇 개월 월세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혀야 자동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연장은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수이며, 단기연장 시 금리 조건과 증액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조건은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임차인(세입자)이 살고 있는 원룸이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여부를 빠르게 점검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역전세에서 새로운 매수인의 계약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자금 유출 위험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서면 명기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법상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 결렬 시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