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날짜를 부여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전세 계약서의 특약을 일부만 변경하는 경우, 보증금·계약기간 같은 핵심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에 특약을 추가·수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보증금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 등 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예요.

경매물건 임차인이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멸되어 임차보증금 배당이 크게 영향받습니다. 전출 전 임차권 등기 여부 확인, 확정일자 보유, 배당요구 종기 준수가 핵심입니다.

전세대출은 단순히 자금을 받는 것 이상으로 계약금 지급, 전입신고 타이밍, 대출 연장 조건, 개인회생 여부, 전세사기 대응 등 상황별 리스크가 달라요. 신청 전 현재 계약 구조와 보증금 지급 여부를 정리한 뒤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표제부·갑구·을구뿐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권리변동 시기, 전입신고·확정일자 절차를 모두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집주인이 급매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및 계약서상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매각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