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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이에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에어컨 청소비는 오염의 원인과 시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져요. 입주 당시부터 곰팡이·악취가 있었다면 임대인 책임이고, 거주 중 쌓인 먼지·오염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에요.

부동산 중개인과의 문자 내역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2년 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제 공동명의 토지에서 형의 채무 일부를 대신 갚아 내 지분을 경매에서 보호했다면 그 금액만큼 형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갚을 때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남겨두고 형에게 사전에 구상 의사를 알려두는 것이 중요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조건은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공시가 5000만원짜리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0원이 될 수 있어요. 단,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 합산해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해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은 보통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와 최소 3년 실거주가 필요하다. 혼인신고 자체가 전입신고 요건에 직접 포함된다는 근거는 없으며, 전입신고와 실거주는 별도로 관리된다. 혼인신고 전 대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주택은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실행일과 상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 및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 제한이나 회수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주기형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