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 절차로, 경매개시결정 후 몇 개월 내 매각됩니다. 채무자는 채무변제나 임의매도로 경매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룸과 고시원은 명칭만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 구성과 시설 구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거 확약서는 세입자가 특정 시점까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매수자가 실입주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확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으며 명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퇴거 확약서는 세입자가 특정 시점까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매수자가 실입주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확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으며 명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원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더 심각한 건 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기가 미뤄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한 법적·생활적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세대 구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2026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전수조사는 1단계에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조사하고, 2027년 2단계에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합니다. 조사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정보와 AI 분석 후 현장 심층조사로 진행됩니다.

미분양 상가 세금은 분양(매매) 목적인지 임대 목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세 과세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토바이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5km 이상 또는 30kg 초과 차량으로 운행하거나 속도제한을 해제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강 자전거도로의 사고 증가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적발 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무면허·보험 미가입 등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재계약 시 계약금과 보증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전액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대가로 몰수될 수 있어요. 잔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과 명확한 조항 기재가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