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경매에서 세입자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말소기준권리 설정의 시간 선후에 따라 결정되며, 낙찰자에게 임대차 존속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배당요구 여부와 우선변제권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시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연체를 확인한 후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진행합니다.

월세 계약 종료 후 단기 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보증금 상향이나 월세 추가 등 조건 제시를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 오피스텔을 계약 만기 전에 이사할 때는 법원 판례상 집주인(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행이 흔하므로 문자·내용증명·서면 합의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예요.

전세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기 전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이어지는 제도예요. 새 계약서 없이도 인정되지만 금융 연장 시 기관별로 서류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이 필수예요.

전세가율 80%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80% 수준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이면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집값 하락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이므로 계약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강아지 이갈이로 인한 월세 주택 손상은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며, 계약 시 반려동물 특약 명시와 적절한 관리가 필수예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는 세입자의 의무지만, 법적으로는 자연적 마모와 고의·과실을 구분해요. 도배·장판·바닥 손상의 감가상각 기준과 법적 판례를 정확히 알면 과도한 비용 공제를 막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날짜를 부여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