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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예요.

부동산 양도세는 사실상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가액과 자본 지출액 등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3월부터 농사 짓지 않는 농지를 전수조사하여 1년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미이행 시 시장·군수가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인상은 보증금·월세를 합산한 전체 임대료 가치 기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상가 임대차 권리금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연체이자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상인인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