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월세 퇴실 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에 명시될 때 청구 근거가 생기며,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오염까지 부담할 의무는 크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청소 상태가 불량했거나 임차인이 이미 청소비를 지출했다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감액 또는 면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원룸 월세 계약서의 특약은 구두 약속과 달리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청소비·옵션 수리·중도해지 위약금·하자 책임 등 7가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모호한 문구는 임대인과 협의해 수정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세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중도해지 특약, 임대인의 비협조에 따른 손해 발생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지나 분쟁조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 경과 후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정산과 퇴거 시점은 이 3개월을 기준으로 역산해 계획해야 하며, 미반환 시에는 법정이자 12%와 특별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상인인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형태(합의해지·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4~5만원으로 2~3주 안에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혀야 자동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