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사 시 무주택·1주택 판정 기준일 5가지 완벽 가이드
집 이사 시 무주택·1주택 판정은 계약일, 잔금일, 취득일, 실거주일, 등기일 등 기준일이 달라 혼동이 많습니다. 특히 특례대출 심사를 받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잔금 전 등기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집 이사 시 무주택·1주택 판정은 계약일, 잔금일, 취득일, 실거주일, 등기일 등 기준일이 달라 혼동이 많습니다. 특히 특례대출 심사를 받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잔금 전 등기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월세집 철거 통보 시 세입자는 충분한 이사 기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책임은 자연 마모를 제외한 고의·과실만 해당됩니다.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로 생긴 공백 기간에 단기임대를 할 때는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출지 주소가 필요하며, 지인집으로 전입하면 세대분리·세금·청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개인 단위가 아닌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간 임대소득 600만 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 매물은 입지명만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 토지면적·종전자산평가·사업 진행단계·구역 내 위치 등 실질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뉴타운 안에서도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1~2년씩 다르므로 현재 단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소득 산정은 기관별로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을 사용하지만, 임대주택·전세·보증금대출에서는 소득인정액이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 기록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며, 전입신고·주택수 포함 여부·세금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주거용, 투자·임대 목적이면 업무용이 유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LH 전세임대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 3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경·공매 진행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때 임차인은 새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로 전환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퇴거를 강요할 수 없어요. 보증금은 새 소유자에게서 받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HF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연 1.8~2.7% 저금리, 보증금 80% 이내 대출, 최장 10년 이용 가능해요.